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즉시항고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23일,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천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23.)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2.)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원주시, 불법 야시장 행위 법과 원칙 강력 대응
- 2그로쓰리서치"카이노스메드, 퇴행성 뇌질환 게임체인저 기대"
- 3BPA, 日 골든위크 맞아 '일본 여행객 환영 행사'
- 4부산시, 17일까지 '2024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
- 5도미노피자, ‘제19회 도미노피자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막
- 6베스트텍, 2024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7더블역세권 입지 소형주택 ‘강동 리버스시티’ 분양
- 8KT&G복지재단, 한강 환경정화 활동 실시
- 9롯데칠성음료, ‘게토레이 제로’ 출시
- 10에어프레미아 “장거리노선 탑승객일수록 기내 면세쇼핑 이용 확률 높아”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0:50마켓시그널 ON&OFF
생방송 김보민 PD 문다현 MC
-
11:50정오의 텐베거
생방송 김윤선 PD 조민재 MC
-
12:5013시 투자스쿨
생방송 김보민 PD 문다현 MC
-
13:50오늘장 내일장 1부
생방송 유혜진 PD 백선혜 MC
-
14:50오늘장 내일장 2부
생방송 유혜진 PD 백선혜 MC
오늘의 날씨
2024-05-08(수) 03:00마포구 상암동14.0℃
강수확률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