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허위사실 보도한 관련자 고소 조치

[전주=유병철 기자] 한완수 전북도의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연’이, 한 의원을 대리해 임실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A신문사 기자를 지난 11일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A신문 기자는 지난 5일 기사를 통해, 한 의원의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하지만 이런 기사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보도한 기자와 고발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한 의원 측이 법적조치까지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악의적으..

전국2022-04-12

'가품 논란' 무신사, 해외 명품 검수 절차 강화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무신사가 정·가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무신사는 해외 명품에 대한 검수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공식 파트너로서 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먼저 무신사는 국내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 협업을 진행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지난 3월에는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 디젤,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니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패션 그룹인 OTB와의 온라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산업·IT2022-04-05

정준호 변호사 '광주 참사 주범' 현대산업개발 상대 소송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 학동과 화정동에서 발생한 잇따른 붕괴 참사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정준호 변호사는 광주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린 현대산업개발에 맞서 시민소송단을 모집하기로 했다.정 변호사는 “현대산업개발의 작년 6월 학동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올 1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까지 연이은 사고로 광주 이미지는 나락으로 간 상태다”며 “학동 붕괴 사고당시 약속했던 재발방지는 반년 만에 또 다른 아파트 붕괴라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있어서도 안 될..

전국2022-03-21

오월단체 "5‧18민주유공자 정신적손배 신속한 재판" 촉구

[광주=신홍관 기자] 오월단체들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정신적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은 17일 광주시의회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유공자의 정신적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5‧18유공자들은 고령으로 하루하루 빈곤한 불행의 삶을 살다가 죽어가고 있어 신속히 배상해야 한다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위..

전국2022-03-18

룽투코리아 “열혈강호, IP 계약 적법…법적 대응할 것”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룽투코리아가 도미너스게임즈가 제기한 열혈강호 IP(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14일 룽투코리아는 “지난 5월 원작자와 체결한 열혈강호 IP 비독점 계약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약은 없었다”며 “기존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상의 사용 범위를 준수해 진행한 사업”이라고 밝혔다.앞서 도미너스게임즈는 이날 오전 “현재 사전 예약 중인 ‘열혈강호 on Wemix’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며 “룽투코리아가 원저작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티..

증권2022-03-14

김승수 의원,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 개최

[대구=김정희기자] 국회차원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 산업 진흥 및 지원법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VRAR콘텐츠진흥협회 및 한국메타버스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9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좌장으로 성신여대 김진각 교수, 발제자로는 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카이스트 우운택 원장, 서울여대 김재하 교수가 맡는다...

전국2022-02-06

고용노동부, 만나코퍼레이션 등 11개사 배달플랫폼과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만나코퍼레이션 등 11개 배달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부 측에서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경찰청 교통국장이 참석했고, 배달 플랫폼 기업은 만나코퍼레이션(만나플러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영웅배송), 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메쉬코리아(부릉), 슈퍼히어로, 국민라이..

S경제2022-01-24

홍석준 의원, 다단계 피해자 손배소송 인지대 감액 법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값의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

전국2022-01-20

공정위, ‘인터넷 먹통 3시간’ 배상기준 손본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앵커]앞으로 인터넷 먹통시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유지돼 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을 바꾸기로 한건데요.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공정위가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현행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점은 각각 2011년, 2018년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분쟁..

산업·IT2022-01-19

'명예훼손 사주' 도의원 vs 前 시의원, 첨예한 대립…진실은?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A 도의원과 B 前 시의원 간의 ‘명예훼손 사주’에 대한 법적 다툼이 조만간 일단락 될 전망이다.   A 도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 B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인 시위를 하도록 김모씨(44)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따르면 A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

전국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