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사업 예산 확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지자체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도시 안전 및 시민 편의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024년도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사업 국비 예산 30억(총사업비 200억)을 확보했고,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대구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사업은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산..

전국2024-02-01

한전,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 폐지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공용배전선로의 신설·변경·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배전..

산업·IT2024-01-31

전남 '솔라시도' 내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 가능해져

[무안=김준원 기자] 국내 최대 규모 기업도시 중 하나인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업도시에서 초·중·고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기업도시는 국제학교 설립이 전문대학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다.하지만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에 힘입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함에따라 ..

전국2024-01-29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전국2024-01-28

“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뛰는 K방산, 정치는 요지부동…금융 지원 바닥 임박

[앵커]최근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을 계기로 'K방산' 명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년째 변하지 않은 정책금융 규모를 올려 달라 국회에 요구했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 사이 자금은 한도 소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K방산은 해외에서 대형 수주를 따내며 눈부신 활약을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가 폴란드에 K2전차, K9자주포를 공급하는 30조 원대 수출 계약을 따내며 고공행진을 이..

금융2024-01-26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 등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이원화되어있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지난 2021년, 김포 장릉의 ..

전국2024-01-26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바이오의 핵심인 바이오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명연구자원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명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생명연구자원법’은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전국2024-01-26

中企업계 오영주 장관에 "협동조합법 개정 노력해 달라"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간담은 민생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진행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산업·IT2024-01-24

김승수 의원, ‘마약‧자살유발 SNS라이브방송 OUT’. .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3일, 마약 흡입‧거래, 자살 유발‧시도 등 무분별하게 생중계되는 SNS 라이브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 매매알선과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이 신고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

전국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