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 제3 국가산단 농지전용 협의 큰 폭 진전

[청주=강원순 기자]충북도는 지난 7일 개최된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이하 ‘오송 제3국가산단’)에 대한 실질적인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15일 밝혔다. 오송 제3국가산단은 2018년 205만평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후보지로 선정돼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사업예정지의 대부분인 93.6%(192만평)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지난해 11월 농지전용 협의 부동의를 받는 등 지난..

전국2023-08-15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발전방향 제시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9일간 진행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발전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들을 제시해 수준 높은 의회상을 구현해 이목을 끌었다.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기업체 간 22건의 업무협약(MOU)이 이루어졌으나 그중 3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다. 포기 이유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차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성토했다.박종대 의원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

전국2023-05-29

강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규제혁신·자치분권, 새로운 시대 열려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강특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 시작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빈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 했다.그리고 도민의 힘으로 만든 ..

전국2023-05-25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본격 추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강원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17년 8월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 후 심의 통과까지 6년이 걸렸다.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81만 5,964㎡, 총 사업비 3,607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부 농지전용 등 35개 부서 의제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 총 4개 개별법에 따른 환경․교통?..

전국2023-04-18

하동 두우레저단지 올 상반기 착공 청신호

[하동=이은상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이 2020년 11월 사업자 선정 이후 2년여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5월 착공될 전망이다.   두우레저단지는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재지정 과정에서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우려와 질타를 받아 왔으나 그 우려를 종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는 그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협의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

전국2023-02-15

경북도,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이 매년 관련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1일부터 2월 ..

전국2023-01-30

[대박땅꾼의 땅땅땅] 미운오리를 백조로 만드는 지목변경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지목이 무려 28가지나 있다. 하지만 약 10여 년간 임장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할만한 지목은 3~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땅을 사서 그대로 묵혀두고 시간이 흘러 시세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전, 답, 임야를 사서 대지로 지목을 바꾸면 땅의 가치가 몇 배는 올라간다. 굳이 대지로 안 바꾸더라도 답을 전으로 바꾸거나 임야를 전으로 바꾸어도 20% 정도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토지 투자자..

오피니언2022-11-11

[대박땅꾼의 땅땅땅] 개발촉진지구의 숨은 땅을 찾아라

1. 개발촉진지구는 고수익의 기회현장답사를 하다 보면 유난히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땅값이 저렴해도 분위기를 보면 왠지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곳이 언제 개발되겠어?"라고 그냥 지나치면 투자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다 낙후되었기 때문에 향후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지인이 지난 2000년 강원도 철원군의 토지를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철원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현장답사를 통해 생태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평당 8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무척 저렴한 가격이었..

오피니언2022-07-12

[대박땅꾼의 땅땅땅]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매입 전에 따져보자

지목을 바꿔 땅의 가치를 높이는 건 적극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땅을 사서 1년씩 소유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너도 나도 쉽게 할 수 있다면 벌써 모든 사람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기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공사가 준공된 경우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3. 도시개발사업 같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오피니언2022-04-06

[대박땅꾼의 땅땅땅] 지목변경으로 적극적인 수익창출도 노려보자

주위 환경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밭의 지목을 변경하여 창고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고속도로나 도로 IC 주위, 개발지 인근, 산업단지 주위와 같은 지역은 물동량이 많아 창고 수요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3~4년 보유해야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밭을 농지 전용할 때 드는 비용 대비 창고 임대수익이 높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투자해볼 수 있습니다.고속도로 IC에서 가깝고 배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에 있는 밭에 투자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 도로에서 좀 뒤쪽이기에 시세 차..

오피니언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