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전세사기, 사형에 준하는 엄벌 적용 필요” 입법 공약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임병헌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29일, 5대 정치개혁 공약에 이은 제22대 국회 제2호 공약으로 ‘전세사기 엄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병헌 예비후보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낮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

전국2024-02-29

대구행복진흥원, 일상 업그레이드 하는 양성평등정책 실현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원장 정순천, 이하 대구행복진흥원)대구성별영향센터(이하 센터)가 ‘2024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및 기관담당자 간담회’을 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실현을 다짐했다.지난 23일 열린 간담회는 생활체감정책 실현과 원활한 성별영향평가 업무추진을 위해 본청, 각 구․군 기관담당자, 컨설턴트와 함께 업무논의 및 컨설턴트 위촉식을 가지는 자리였다. 교육청 기관담당자와 작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도 참석했다.센터는 2024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과 함..

전국2024-02-27

기장군, '2023년 전국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평가' 우수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 기장군이 최근 발표된 '2023년 전국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면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다. 지역안전지수 평가는 행안부가 지역의 화재·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6개 분야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분야별 안전도를 지자체별로 1~5등급으로 산출해 발표하는 평가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회씩 시행되고 있다.기장군은 이번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총 6개 분야 중 2개 분야(교통, 생활안전)에서 1등급을, 3개 분야(화재, 자살, 감염병)에서 2등급을..

전국2024-02-27

新남양, 경험·쇄신 결합한 新마케팅으로 다시 일어설까

[서울경제TV=김서현 안자은 황혜윤 인턴기자​] 남양유업의 경영권이 홍원식 회장 일가에서 한앰컴퍼니로 넘어가며 업계가 떠들썩하다. 남양의 체질적 리모델링이 성공할지 이목이 쏠린 것.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에도 남양이라는 기업의 마케팅만은 늘 꽤 괜찮은 타율을 보여 왔기에 더욱 그렇다. 언제나 발목을 잡던 ‘오너 리스크’가 사라진 남양. 그간 쌓아온 마케팅 연륜과 한앤코의 신(新) 동력이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과거 ‘홍씨 남양’의 마케팅을 톺아보고, 새로 탄생할 ‘한앤코 남양’의 마케팅을 전망해..

산업·IT2024-02-27

임병헌 의원, 5대 정치개혁 과제 공약 제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25일, ‘5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임의원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은, 부패범죄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폐지, 무분별한 입법 남발 방지, 한국형 마쓰시다정경숙(松下政經塾) 설치·운영 법제화, 국회 회의(본회의, 상임위 등)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다섯 가지다. 먼저, 국회개원 이후 현재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70건. 이 중 가결은 17건으로 24%에 불과하..

전국2024-02-26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7일만에 1조원 모여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토스뱅크는 지난 14일 선보인 '나눠모으기 통장'이 출시 7일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스뱅크 통장의 '지금 이자받기' 기능은 고객이 이자받기 클릭 시 이자가 지급됐다면, '나눠모으기 통장'은 매일 자동으로 이자가 쌓이는 방식이다. 나눠모으기 통장은 통장 쪼개기에 특화된 제품으로 용도별로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 목돈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시백 모으기, 카드 결제 잔돈 모으기, 계좌 잔돈 모으기, 정기적으로 모으기 등 모으기 규칙을 활용해 목적별로..

금융2024-02-26

노인 복지용구 가격 2배 부풀려 세관 신고한 수입업자, 세관에 '덜미'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 가격을 세관에 2배 부풀려 신고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2일 관세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총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여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

전국2024-02-23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매일 자동으로 이자 지급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토스뱅크가 고객에게 매일 자동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나눠모으기 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은 돈을 보관하기만 해도 매일 한 번씩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상품이다. 기존 토스뱅크통장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지금 이자 받기'는 매일 고객이 직접 클릭해서 이자를 받았지만, 나눠모으기 통장은 별도의 앱 방문이나 클릭 없이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눠모으기 통장에서는 어제 쌓인 이자에 오늘 이자가 더해지는 '일 복리'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예..

금융2024-02-20

전북자치도·임실군, 국토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선정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이 국토부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선정돼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 범죄·화재·재난 등 각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각종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내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고 지방비 4억 원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계획 수립,..

전국2024-02-19

부정한 화물운수사업자 협회임원 제한…선거 앞둔 광주협회 '촉각'

[광주=신홍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연합회의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인가를 최근 승인함에 따라 조만간 처러질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 산하 광주화물협회 임원 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국토부는 화물연합회의 지난해 7월 임시총회와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추인한 화물협회 임원(연합회장, 협회 이사장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한  정관 변경 인가를 승인했다.변경된 정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19조 1항에..

전국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