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무죄'

[익산=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

전국2023-06-01

'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 재판 6월21일 시작

[군산=이인호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사법당국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사 201호 법정에서 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지난달 11일 1심 선고 후 18일 검찰이 항소 한지 약 40여일 만에 이뤄졌다.당시 1심 재판부는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전국2023-06-01

“불닭볶음탕면 돌아온다”…삼양식품, 소비자 요청에 재출시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삼양식품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불닭볶음탕면'을 재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닭볶음탕면은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재출시 관련 문의가 가장 많은 제품으로, 접수된 문의글이 1,000건을 넘어가는 등 소비자들의 요청이 지속되자 삼양식품은 재판매를 결정했다.   불닭볶음탕면은 봉지, 용기면으로 모두 출시되며, 다음달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hojinlee97@sedaily.com  

산업·IT2023-05-26

국힘 제주도당 "'중국자본 사유지 매입 예산' 도민에 상세 설명하라"

[제주=금용훈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불거진 서귀포시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국힘 제주도당은 23일 논평에서 "제주의 경제 상황과 민생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이 시기에 지방정부의 예산안이 표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집행부와 의회 입장이 어찌됐든 소통 부재와 협상력이 전무한 추경안 정국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의 삶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경안 정국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던 중국 자본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안은 공유재..

전국2023-05-24

1심 무죄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행

[군산=이인호 기자]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한편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임준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전국2023-05-18

홍영표 의원, '노쇼 변호 예방법' 대표 발의…동의 없이 불출석한 변호사 징계 명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7일,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쇼 변호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쇼 변호 예방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이 법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변호사의 무단 불출석(노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신..

전국2023-05-18

홍석준 의원,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MBN(매일방송)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한 ‘참 괜찮은 의원상’ 시상식은 2022년 하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해 홍석준 의원을 비롯한 6명의 국회의원(홍석준 · 박성민 · 배준영 · 이은주 · 전재수 · ..

전국2023-05-17

무분별한 집회·시위 난립…“시민 환경권 보호돼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산업·IT2023-05-15

화장실서 남성 신체 불법 촬영 원주시 공무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주=강원순 기자]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여러차례 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부터 9월 초까지 무려 10 여 차례에 걸쳐 원주시 모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

전국2023-05-03

조광ILI·대유 "김우동 대표이사 배임 혐의 적극 소명"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산업용 밸브 제조업체 조광ILI와 비료 제조업체 대유가 관계회사인 앤디포스 주식 취득 당시 김우동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한 데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김 대표이사가 조광ILI와 대유를 통해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본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면서 특히 공소장 확인 결과 조광ILI와 대유 관련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증권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