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고 3,395%, 집까지 찾아가 폭행…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자 총 19명 검거

[수원=김재영기자] 최고 연 3,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미등록대부업 △협박·폭행 등 불법추심 등이다.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

전국2022-10-12

부동산 하락에 급매 거래 신상공개 협박까지

[앵커]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급매 혹은 초급매 위주의 거래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급매가 단지의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며 매수자, 매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이 단지는 17개 단지, 1,996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인근에 하천과 초, 중, 고교가 가까워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동산 빙하기 속에서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최근엔 전용 81제곱미터가 급매물..

부동산2022-09-26

조은희 의원 “존속 대상 패륜범죄 증가세…최근 5년새 46%↑”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최근 다액의 채무를 가진 자식이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모친을 계단에서 민 뒤 후두부를 가격하여 살해하는 등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 대상 패륜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16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존속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존속범죄 피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369명, 2018년 2,637명, 2019년 2,806명, 2020년 2,919명, 2021년 3,468명으로, ..

전국2022-09-16

정우택 의원 “재판에 앙심 품고 살해까지…최근 5년 보복범죄 1,500여건”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575건 발생했다.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보복범죄는 지난해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268건, 20..

전국2022-09-16

⁠국토부-성남시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공문 최초 공개

[원주=강원순 기자]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도 원주갑)은 2일 국토부에 자료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최근 검찰에 송치된 이재명 의원의 허위사실 유표와 관련된 당시 공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은 공문이며, 국토부의 백현동 협조 요청에 대해 사실상 ‘강제성’ 여부를 묻는 질의와 회신 내용이 담겨있다.2014년 11월 17일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가’항에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 문서..

전국2022-09-02

대한건설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김상수 대한건설설협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8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체 회원사의 3/4인 종합건설업체 8,672개사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해결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임을 알렸다.건설업계는 코로나 19 펜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 마져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

부동산2022-06-28

대구·경북 지역 교수· 전문인 137명, 도태우 후보 지지 선언

[대구=김정희기자] 정권교체와 세대교체, 정치선진화를 갈망해온 대구·경북 지역 교수·전문인 137명(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외 136명)은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도태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달 28일 오전 도태우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건국의 밑거름이 된 국채보상운동과 산업화의 상징 삼성상회, 2.28 학생의거로 만든 민주화의 시발점인 대구 중·남구에 세대교체, 정권교체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며 도 후보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지지선언 교수 명단 및 지지선..

전국2022-03-02

순천지원, 여성으로 속여 남학생 유인 성폭력 30대 중형…출소 후 동종 범행

[순천=조용호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10대 남학생들을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히고 이를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박씨에 대한 신상..

전국2022-02-28

최혁진 "갈 데까지 간 '보훈복지공단'…비리→내부고발"

[원주=강원순 기자]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관리이사는 26일 오후 2시,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시티호텔에서 '공단의 공직비위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공직비리와 의혹들을 가감없이 밝히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치 촉구"와 함께 "자신에 대한 온갖 음해, 협박, 명예훼손 등 인권유린에 대해 엄중경고하며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 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최 이사는 "공단 일부 고위직과 그 세력들에 의해 만연화, 조직화된 공직 비리는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이라며 각종 비리 사실을 폭로 했다.그..

전국2021-12-26

강원경찰,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피의자 15명 검거…8명 구속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11명에 대한 성매매 알선, 성매매강요, 성매매’등 혐의로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작년 4월경부터 올 8월경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 300여일 간 성매매 알선 등으로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특히 구속된 A씨(23세,남) 등 8명은 모두 지역 친구 및 선후배들로, 조직적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 청소년들에게 접근,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

전국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