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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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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해야”
경제계가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
산업·IT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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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경제5단체 공동성명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경제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오는 27일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
산업·IT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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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이재용·신동빈 등 석탄일 특별사면 청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일부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청원하고 나섰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청원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경제5단체는 이번 사면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
산업·IT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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