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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카드클립]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혼란 속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며 칭찬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국가 전염병 연구 및 관리와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외신도 감탄을 자아낼 만큼의 대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시간 이내 코로나19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키트도 개발해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속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숨은 노력이 담겨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응원합니다![기획= 뉴미디어실]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경제를 정지시킨 코로나19
코로나19가 발생한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2월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중국내 사망자가 7,000여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도 7만여명을 넘어섰다. 중국에 공장과 점포를 둔 일본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완성차 공장 네 곳을 운영하는 토요타는 가동재개를 2월 10일로 연기했으며, 혼다는 당초 2월 3일로 예정했던 우한 공장 재가동을 14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광둥성에 4륜차 공장과 상하이 근교에 2륜차 공장 등의 재개도 2월 10일 이후로 재가동을 연기했으며, 전 공장은 생산 정지 상태에 빠졌다. 생산정지는 중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재개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우한 주재의 일본인 직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약 30명이 귀국한 상태이다. 혼다는 우한에서 세단과 SUV 등 주력 차종을 생산하고 있고, 공장 세 곳에서 매년 60만대의 생산량을 기록해 왔다. 중국 시장은 혼다의 세계 판매량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장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신차 재고를 확보하기 어려워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한에서 300km 떨어진 샹양에 완성차 공장을 둔 닛산 자동차 역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닛산은 가동재개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의 의견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다와 마찬가지로 작업 재개 시기가 불투명하다.중국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역시 점포 휴업이나 폐쇄 상황에 직면했다. 종합쇼핑몰 이온은, 중국에 21개 점포를 두고 있고, 우한에서 점포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재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온그룹은 우한에 약 11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일본인 직원은 12명이다. 이들은 점포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당사자 의견에 따라 강제귀국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부분이 우한에 남아 업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3,040개 점포를 둔 세븐일레븐 역시 점포 상황에 대해 노코멘트하고 있다. 이온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직원을 강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유니클로 750개 점포 중 270개 점포를 영업정지 시켰으며 우한에 있는 17개 점포 모두 휴업 상태이다. 1월 하순부터 본격화한 결산발표에서도 생산계획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항공은 영업이익 전망을 1,400억엔으로 300억엔 낮춰 발표했는데 이는 2월의 중국 노선 예약 중 약 25%의 예약취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호텔 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오키나와현 호텔협회는 약 1만명의 숙박 예약 취소가 생겼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단체 관광의 예약취소가 늘고 있고 개인여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의 작업 정지와 점포폐쇄, 매출의 수정 가능성까지 생겨나면서 코로나19는 일본 경제에 악몽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가짜 뉴스와의 전쟁ㆍㆍㆍ 그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일은 쉽게 만들어지고 감춰지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은밀한 시도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사회의 혼란과 개인의 인격 침해를 야기하는 가짜 뉴스.이런 문제를 멈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기획= 뉴미디어실]
[김동환의 정치워치] 무역적자에 빠진 경제대국 일본
일본의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수출이 경제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많고, 무역적자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이미 수출주도형에서 소비주도형으로 전환되었으며 무역수지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진지 오래다.재무성이 발표한 2019년 무역통계를  보면, 수출액은 76조9278억엔으로 전년 대비 5.6% 마이너스이며 수입액은 78조5716억엔으로 이 역시 전년 대비 5% 마이스너를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조6438억엔으로 적자이며 2년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은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대 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에 있으며, 미중 양국이 부분합의를 한 것에 의해 앞으로 약간의 개선 가능성이 생겨나기는 했다. 국내에서는 수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으며, 아베 정권은 경제정책 중에도 수출기업의 지원책을 중시하고 있다. 단,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일본은 이미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다. 일본은 전후 일관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1980년 중반 이후 매년 10조~15조엔의 무역흑자를 보여왔으나,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무역흑자와 소득수지(해외투자 수익)가 역전, 일본은 수출이 아닌 투자로 이윤을 취하는 국가가 되었다. 2011년 이후에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일본은 명실공히 수출입국에서 소비입국, 투자입국으로 전환된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무역수지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은 기본적으로 GDP 규모와 성장률로 정해지는데, 무역수지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무역흑자는 국내 이외에도 수요가 존재하며 국내기업이 국외소비량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국내수요가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무역적자라는 것은 국내 생산으로는 부족하고 국외에서 상품을 더 많이 사 온 결과이기 때문에, 국내수요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국내수요가 적고 국외수요가 크다면 수출을 강화하면 될 일이고 국내에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굳이 국외에 상품을 수출할 필요가 없은 것이다. 보다 많은 돈이 순환되면 사회는 윤택해지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에 맞춘 경제운영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부유해지면 국내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과에 빠지기 쉽다. 이때 경제는 소비주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전의 일본은 궁핍하고 국내소비가 약했기 때문에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수출주도의 성장은 이미 종언을 고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각종 상품을 사 들이는 부유한 소비국가인데, 일본 역시 서서히 그러한 소비국가로 변모하는 중인 것이다. 단, 일본의 경우, 소비국가로의 전환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구조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다.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들의 지출이 일본의 소비를 지탱하는 형태였으나, 서비스 산업의 임금이 낮은 편이라 국내 소비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이 주력해야하는 것은, 수출을 강화하여 무역흑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올려 임금 상승을 통해 국내소비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온라인 영상과 환경의 상관관계··· "우리의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영상을 볼 때마다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더욱이 고화질 영상(4k)은 HD보다 30%이상  에너지가 필요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국제 환경보도 단체 그린피스는 "2030년엔 동영상 스트리밍만으로 전 세계 전력의 최대 4.1%를 소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증가하는 영상과 시청시간 그리고 악화하는 환경, 우리가 사는 지구 속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기획= 뉴미디어실]​
[손무현의 SEN사건] 사업자금의 대여금 사기 성립 조건
◆ 사업자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오래전 A씨는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빌딩에 명품숍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해 임차보증금 지급을 해결하고자 지인에게 사업자금(임차보증금) 대여를 부탁했다. A씨는 지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고 자금을 대여했다. ▲보증금 3억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올려 5개월만에 갚고 수익금의 30%를 지급 ▲두 달 정도 운영해보고 매장 운영이 힘들어지면 보증금 반환하기로 제안했고 지인은 이 제안을 받아드렸다. 명품숍 오픈 후 중국과의 외교문제(사드 등)로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게 됐다. A씨는 3개월만에 폐업을 신청했으며 미지급한 임대료와 위약금을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나 보증금이 거의 남지않아 지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해당 사례로 자금을 대여해준 지인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 사기죄 객관적 요건과 A씨의 행동사기죄는 객관적 요건인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주관적 요건인 편취의 범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위 사례의 주요 쟁점은 A씨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인과관계, A씨의 편취의 범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높은 수익을 올려 5개월 만에 갚겠다.", "장사가 잘 안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 하겠다."고 약속했다. 얼핏보면 A씨가 지인을 상대로 수익성과 변제방법을 속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라며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사기죄에 있어서 위법한  기망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 1447 판결 등 참조)결국 A씨의 약속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여럽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분양광고가 과장광고라 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기망과 편취사이에 인과관계와 A씨의 편취 범의 존재 여부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밀린 임대료를 제외하고 돌려주게 된다. 그러나 명품숍이 폐업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100% 돌려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는것이 대부분이며, 기망과 편취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받을 수 없다. A씨에게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가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경영자로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거래했더라도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믿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때에는 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편취의 범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 전문가 의견A씨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중국과의 외교 등의 관계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해, 금액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의 영역이다.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사례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지인은 A씨와 자금 차용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 외에 사업 자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A씨로부터 보증까지 받았는데 A씨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말고 자금을 구할 곳이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는 인정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A씨가 계약서 등을 통해 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대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금전거래를 진행할 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손무현 변호사 / moohyun.son@gmail.com법무법인 세현 기업형사팀
[SEN 카드클립] 오스카 4관왕의 기생충ㆍㆍㆍ이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구조적 부조리와 연민을 '냄새'라는 장치로 풀어낸 영화 기생충. 이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최고 흥행작으로 620개의 상영관에서 1,449만 달러(약 170억 원), 전 세계 영화 시장에서 총 1.1억 달러(약 1.285억 원)가량의 흥행 수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영화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 시장에 한류를 알렸으며 경제적 효과까지 입증했습니다. 천만 관객 영화 기생충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침체한 경제에 다양한 부양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획= 뉴미디어실] 
[손무현의 SEN사건] 나도 모르는 보험사기(?)
몇달 전 A씨는 운전 중 후방추돌로 인해 차 범퍼가 손상되는 사고를 겪었다. 뒷 차 과실이 100% 인정되어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기로 했다. 그런데 차랑 수리 과정에서 내부 계기판 이상이 발견되었고 수리를 담당하던 정비업체는 A씨에게 "계기판 부분도 보험처리 가능한데 확인하겠다."고 한 뒤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계기판까지 수리해 차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몇일 후 A씨는 손해보험 소속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직원으로부터 "계기판 부분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데, 이를 알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으니 보험사기이며 고발 조치할 것이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A씨의 항의가 있자 이번에는 손해보험 담당 팀장이 A에게 연락해 "일종의 거스름돈 사기와 비슷하다. 고발당하면 벌금만 해도 수 천만원이고 회사에도 알려지게 되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 고 말하며 보상받은 수리비 환불을 요구했다. 경찰서 한 번 가보지 않았던 A는 결국 고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전액 즉 수리비 전부를 돌려주었다. 위 사례에서 과연 A씨는 정말로 담당 팀장 말처럼 거스름돈 사기와 유사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사고가 아닌데 사고를 가장한다는지 아니면 환자가 아닌데 입원한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일 것이다. 거스름돈 사기는 거스름돈을 더 돌려받고 이를 알고서도 모른 척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소극적 기망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판결 등)그렇다면 A씨가 손해보험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한 것일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A씨의 경우 손해보험의 착오. 즉, 계기판이 사고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단지 정비업체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애초에 계기판까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1차적 판단 역시 손해보험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행위를 두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라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7판결),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사기라 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결국 위 상황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고 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좀 더 쉽게 보험사기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보험사기 적발이 용이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조사결과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게 쉽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회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측의 위법한 고발 등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결론 날 경우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에 비례한 적절한 배상액을 보험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김동환의 정치워치] 폐업 증가는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본은 최근 음식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본 내 음식점 폐업 건수는 66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앱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즐기는 소비자의 수는 감소해 왔다. 작년 말에는 망년회생략(​음식점의 폐업 증가는 이러한 일본 경제의 현상을 반영하는 현상이나, 소비행동의 변화와 노동자의 임금 감소, 인건비 상승이라는 문제는 외식업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경기에 민감한 음식업계에서 폐업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자동차 시장은 유튜버에게 달렸다?...유튜버와 자동차의 상관관계
기발한 콘텐츠, 재치 있는 입담, 기술 등으로 온라인을 주름잡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있는데요. 큰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유명 유튜버들의 자산 역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수 억 원대의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직업이 10년 뒤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일본의 한 유튜버 매니지먼트사는 "유튜버 중 90%가 10년 내 사라질 것"이라며 전망을 밝혔습니다. 10년 뒤에 사라지는 유튜버에 따라 그들이 소유한 자동차 업계 시장도 주춤거리게 될까요?[기획= 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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