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연금개편, 노후소득보장↑ 원칙…국민동의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정책 자문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적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정창신기자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