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들썩이는 용산…거래허가제 시행 가능성은

[앵커]

용산 개발 계획이 관심을 모으면서 벌써부터 이 지역에 투기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 설석용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지난 6일 개발계획을 내놓은 용산일대가 벌써부터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 나선건데요.

용산은 지난 2007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다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2013년에 결국 무산됐고요. 2018년에는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의 ‘통개발’을 구상했었지만 집값 급등으로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두 차례 고비를 마친 뒤라 용산 개발 이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 번이나 개발이 무산되거나 보류됐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 냉랭할 만한데 이번에는 확실히 개발 가능성이 높다보니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분위기도 있고요.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는 무려 8,000여 세대나 용산에 조성될 거라고 하니까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부의 5·6대책 발표가 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용산 지역 중개업소 얘길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문의가 쇄도한다고 합니다. 토지관련 문의도 많고 급매물을 회수한다는 전화도 많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투기과열 조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발표 후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서울 유휴부지 17곳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곳은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과열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할 당시 개발지역 사업장 인근의 지가가 상승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지정되고요.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통제가 될 거고요. 투기과열을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앵커]

정부가 용산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시장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일단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강력하게 투기 과열 현상을 억제한다고 나서고 있고,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주는 거니까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가능지역에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는 설명인데요. 토지 거래를 할 때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투기 과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기자]

토지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국공립 토지의 경우는 통제가 잘 되겠지만 민간토지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주자들이 토지나 건물 등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또 다른 투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권대중 교수입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사업지가 일부 국공립지고 일부 민간인 토지가 포함돼 있다면 민간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진행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개발지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건물을 갖고 있거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주자택지나 분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또 편법으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실제 시장에서 대부분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아파트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강남권에서도 자금출처 조사니 여러 가지 대출규제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편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거래허가제만으로 수요 차단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간토지의 경우는 틈새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또 8,000세대나 들어서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높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용산 철도정비창 지역에는 8,000여 세대가 들어선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보니 공급에만 너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용산이 서울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조성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2007년에 오세훈 전 시장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용산에 개발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앵커]

정부 결정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지금 정부에서 한창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 기조를 보면 좀 빠르게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강경하게 방침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입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지금 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보면 지금 과열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5월 중에는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행을 하게 되면. 빠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에는 시행할 가능성이 높죠.”

[앵커]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무려 8,000세대나 들어서는 국제·상업지구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른 투기 과열 등 부동산 시장도 후끈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투기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민 중인 가운데 앞으로 용산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