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비 예산을 늘려∙∙ 무인무기 체계 구축

작년 미국은 대외원조, 복지 등 비국방 예산을 크게 삭감하고 국방과 국경장벽 예산을 대폭 늘렸다.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으로 지칭된 예산안은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5% 늘어난 7500억 달러로 증액하고,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 달러를 배정했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직후인 17년에 40조 3,347억 원이던 국방예산이 20년에는 최초로 50조 원 이상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며, 20년 방위력 개선비는 19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 대전본부를 방문해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이 주 전투원이었던 육군은 작년 말 첨단과학기술군과 관련된 구상을 전격 발표했다. 과학기술과 협력, 4차산업혁명을 접목해 유무인체를 조작하고 보조하는 첨단과학기술군이 되겠다는 것이다. 작전을 위해 사람이 침투해 직접 뛰고 걸으며 전투력을 소진했던 과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첨단과학기술군을 위해 육군은 고도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선견(先見)·선결(先決)·선타(先打)·방호(防護) 능력을 키우는 것을 핵심과제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차세대 게임체인저’가 되겠다는 목표도 함께 밝혔다. ▲레이저 ▲초장사정 ▲유무인 복합기술 ▲스텔스화 ▲고기동화 ▲양자기술 ▲생체모방기술 ▲사이버·전자전 ▲인공지능 ▲차세대 워리어플랫폼 등 10개다.

FPS(1인칭 슈팅) 블랙스쿼드의 개발사인 ㈜엔에스 스튜디오 윤상규 대표는 “4차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스마트 국방’이 있을 것이다. 특히 게임산업은 VR•AR 분야와 드론과 로봇에 적용되면서 국방의 기술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게임산업의 미래를 전망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