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원 정년 70세까지 연장' 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1958년부터 시와 읍·면 지역에만 설치·운영 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번 개정안에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현행법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반면, 결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개정법률안에 결격사유를 포함했고, 현재 65세까지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방정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해 70세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시행규칙에 있던 지자체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했고, 전국연합회만 법률에 근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했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강원랜드, '모바일 앱 100만 회원 돌파'... 기념 프로모션 실시
-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 원주시,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 6월 14일 정식 개관
-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트렌드 전하러 대전으로!‘요즘 데세’개최
- 부산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 연극 '내일은 내일에게' 공연
- 부산시,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영상] 대구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지역 현안 해결 관심과 지원 부탁
-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당선, 시대의 선택…익산 발전 기회"
- 부산교육청, 환경교육주간 '제로웨이스트 생활 실천 환경체험 한마당' 운영
- 기장군, 부산 최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점’이랑 헷갈리는 피부암, ‘ABCD’ 기억하세요
- 2전남교육청 담양도서관, 디지털 리딩코너 운영…‘리딩캣’ 도입
- 3삼성물산, 미국 액침냉각 전문기업 GRC와 파트너십 체결
- 4강원랜드, '모바일 앱 100만 회원 돌파'... 기념 프로모션 실시
- 5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 6원주시,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 6월 14일 정식 개관
- 7한국관광공사, 데이터 트렌드 전하러 대전으로!‘요즘 데세’개최
- 8대웅제약 나보타, 국내 첫 카타르 출시… ‘중동 시장’ 공략 나서
- 9고려아연, 이주배경 아동 문화·진로 체험 후원
- 10부산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 연극 '내일은 내일에게' 공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