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중국자본 사유지 매입 예산' 도민에 상세 설명하라"
"제주지사, 매매계약 관련 법적문제·국제 기준 상세한 설명 필요"
[제주=금용훈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불거진 서귀포시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힘 제주도당은 23일 논평에서 "제주의 경제 상황과 민생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이 시기에 지방정부의 예산안이 표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집행부와 의회 입장이 어찌됐든 소통 부재와 협상력이 전무한 추경안 정국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의 삶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경안 정국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던 중국 자본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는데, 화급히 진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나고 따져 물며, "집행부는 절실한 예산이라면 제주지사가 직접 나서,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적문제 및 국제적 기준'에 대해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또한 "도지사가 도정 중책을 지고 시작한 임기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첫 추경안부터 이렇게 표류하면 앞으로 어떤 행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겠냐"고 힐책을 하면서, "심사보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도지사의 궁색한 답변은 도정의 정무 및 예산 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예산안 표류에 대해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탐나는전 할인정책'의 잠정 중단내용과 천원의 아침밥, 공공근로사업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 모든 사업들이 흐트러지면 '결국 정치가 서민의 삶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된다고 일갈했다.
도의회에 대해서도 "집행부와의 소통을 재개하고, 하루빨리 추경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민생예산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에 추경안을 미뤄놓고 계획된 '해외연수를 간다'면 '의회도 민생의 적으로 공멸하게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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