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은 202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은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과 감사위원 선출방식의 변경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제도개선안 통과로 달라지는 것은 먼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독립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되며, 기존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에 한정되었던 인사권이, 제주도의회 소속 사무직원 전체로 확대되고, 감사위원의 선출도 제주도지사ㆍ제주도의회ㆍ제주도교육감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별도의 선정·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형태로 변경되며, 감사위원장 역시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도 명확해지며, 현재까지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JDC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일부'라는 추상적인 형태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안의 통과로 '순이익금의 5%'라는 구체적인 출연 규모가 확정되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고, 감염병과 대규모 재난사태가 발생 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무사증 입국 요건을 변경해 제주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송재호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들과 통화하며 호소했다"면서 "장장 20개월 동안 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차고 기쁘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