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부풀린 국외연수 예산 의원 ‘모시기’로 탕진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가 국외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금액을 부풀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울경제TV> 2025년 7월 8일 자 보도, [단독] 고창군의회, 국외연수 항공권 부풀리기 정황…경찰 수사), 부풀려진 예산이 의원들을 위한 '모시기용' 경비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창군의회는 지난 2023년 3월, 의원 7명과 사무국 직원 등 16명이 지방소멸 대응 등을 명목으로 일본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의원들은 대부분 오사카 소재 4성급 호텔에서 1인 1실로 4일간 숙박한 것으로 보이며, 본지 확인 결과 해당 호텔 숙박비는 1일 30만 원(3월 기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수 중에는 1인당 약 5만 원 상당의 현지 양조장에서 식사를 했으며, 일정 중 술이 곁들여진 식사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연수에 동행했던 제보자는 “의원들 대부분이 1인 1실로 숙박했고, 식대도 예상보다 높았다”며 “술자리가 포함된 식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연수를 맡았던 여행사 관계자 A 씨는 “의원들이 대부분 1인 1실로 숙박한 것은 맞다”면서도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내 다수 지방의회가 예산 절감을 위해 2인 1실을 원칙으로 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내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여성 의원이 혼자 참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 2인 1실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고창군의회가 숙박비와 식비 등 편의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 가운데, 연수 경비 부족을 채우기 위해 항공권 금액을 부풀렸다는 정황도 나왔다.

여행사 A 씨는 “의회가 제시한 예산으로는 해당 연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고, 의회 직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권 금액을 부풀려 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연수 예산 협의와 집행을 총괄한 인물은 과장 B 씨(당시 팀장)로, 제보자들은 “모든 세부 결정은 상급자인 B 씨가 주도했다”며 “연수 일정 중 양조장 방문도 B 씨의 권유로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B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연수계획을 심의한 한 의원이 이후 해당 연수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셀프 심의’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해당 의원은 “초선 의원이라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항공권 금액 부풀리기뿐 아니라, 현금이 오간 배경과 연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doks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