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실효성 높인다…"성남시의회, 학폭 대책 토론"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의회가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성남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읍니다. 보도에 강시온 기잡니다. 

[기자]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학생과 학부모, 전문가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학교폭력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좌장을 맡은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가 과열되는 가운데, 심의 과정의 전문성 부족과 불투명성이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토론회가 변화를 이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광림 부의장]
“학교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폭력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김진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발제를 통해 “경기도 전체 추세와 달리 성남 지역은 학교폭력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성남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23년 814건에서, 2024년에는 916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의 미비와 심의위원 전문성 부족을 근본적 원인으로 꼽으며, “피해자 지원 강화와 심의위원의 법률·심리적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변호사, 교육 전문가, 현장 교사 등이 참여해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피해 학생 회복 지원, 가해 학생 교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육을 함께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강시온
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