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특검 정조준 되나…주철현 의원 아들 사건 재조명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생한방병원 특혜 논란'이 최근 김건희 특검 수사와 맞물리며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과 자동차보험 약침 진료수가 개편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를 둘러싸고 정권과의 로비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의 친분,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 처가와의 연결 고리도 집중 조명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자생한방병원이 단순 의료기관이 아닌 정권 핵심과 긴밀히 얽힌 특혜 수혜처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서희건설 비리가 먼저 드러났지만, 2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중 ‘주기자LIVE’에서 주진우 기자는 “서희건설도 크지만 자생한방병원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문제”라며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인사 청탁,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애초에 자생한방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희건설이 드러난 만큼, 특검의 본격 타깃은 결국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큰 파장을 예고했다.

이와 맞물려 최근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주 의원의 아들은 자생한방병원과 경쟁관계인 한방병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활용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조차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인정하며 “법리적 다툼 여지”를 남겨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와 판결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주철현 의원의 아들 사건이 불거진 시점과 자생한방병원의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검찰 수사의 배경을 의심케 한다.

자생한방병원이 첩약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약침 진료수가 개편 과정에서 사실상 유일한 수혜처로 떠오른 반면, 경쟁 프랜차이즈였던 주 의원 아들의 사업체는 검찰 기소로 무너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자생한방병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주 의원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주철현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검사 탄핵을 주도하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은 강경 반검찰 인사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주 의원과 그 가족을 표적 삼은 이유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반검찰 세력의 약화를 노리고 자생한방병원의 시장 독과점 구조를 사실상 비호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국 이번 사안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자생한방병원은 살리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주철현 의원을 무너뜨리는 일거양득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자생한방병원 특혜와 주철현 죽이기가 맞물린 정치적 기획이라는 해석이다.

특검 수사가 자생한방병원으로 본격 확대될 경우, 정권과 병원의 로비 의혹, 검찰 기소의 적정성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terryk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