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검찰개혁, 타협이 아닌 완수의 자세로”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간사로 임명돼 본격적인 검찰개혁 전면에 나섰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체제를 정면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를 ‘완수의 자세’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주 의원은 “검찰 수사의 독점적 권력구조를 해체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주권 실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관통했던 국민의 명령이 바로 ‘검찰을 개혁하라’는 외침”이라면서 “이는 권력 재구성을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이며, 타협이 아니라 완수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과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과 ‘검사범죄대응TF’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특위에서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권한 분산을 중심에 두고 개혁 설계를 주도할 전망이다. 그는 “검사들이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경찰·법원과 협력해 최고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주권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실무 간사 역할도 맡아 각 분과 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검찰개혁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추석 전까지 반드시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 민형배 의원도 “정치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가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7일부터 대통령실과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등 세부 입법 전략을 조율한다. 또 다음 주에는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개혁특위도 공식 발족해, 유튜브 가짜뉴스 대책과 포털개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terryk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