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준비금에 막힌 보험사 배당…올해도 삼성·DB만?

[앵커]
국내 보험사 배당에 올해도 찬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급증하면서 상장 보험사 10곳 가운데 배당이 가능한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여력이 줄면서 세수 이슈로까지 번지자 정부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서 해약환급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준비금으로 쌓아야하기 때문.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전액 차감돼 준비금이 늘수록 배당 여력은 줄어듭니다.

보험업계 전체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지난해 말 38조원에서 올해 6월 말 44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말에는 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결산 기준 배당이 가능한 상장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3곳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화생명과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나머지 7곳은 배당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화생명은 2023년 이후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의 영향으로 배당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 3분기(5조2791억원)도 지난해 말(3조6312억원)보다 45% 넘게 적립액이 급증하면서 배당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23년만에 배당을 중단한 현대해상 역시 올해 3분기 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4조원 이상 쌓으며 배당 여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준비금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 준비금이 늘수록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 킥스(K-ICS)가 높은 보험사에 대해 적립 비율을 한 차례 완화했지만, 준비금 증가세는 이어지는 상황.

당국은 킥스 비율 170%를 넘긴 보험사들에게는 준비금을 80%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 금리 인하기에 킥스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마저도 충족하기 어려운 보험사가 많아진 겁니다.

업계에서는 추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보험사들이 설계사에게 과도한 시책을 지급하는 영업 관행 등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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