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개혁 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서울경제DB.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과 여성 검사들, 또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고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은 필요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당장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검찰 수사를 위축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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