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닫는 2금융권 …저신용자 이자 400% 불법사채로

금융 입력 2023-02-14 19:29:49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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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부터 카드사, 대부업계까지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저신용자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법정최고금리 20%에 육박하는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문을 두드리거나 이마저도 어려운 서민들은 이자율 400%대의 불법 사금융까지 찾고 있다고 합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높아진 대출 문턱과 고금리로 저신용자들이 대출 내주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이 신용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를 줄였습니다.

9일 기준으로 저축은행중앙회 집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1조 5,083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52.14% 감소해 한 분기만에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장기 카드 대출, 카드론도 금리인상 여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7개 카드회사의 저신용자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2021년 1분기 3조4,814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1조9,749억원으로 43%나 줄었습니다.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대부업계마저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 1,2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는 몇 달째 휴업하는 상황입니다. 대부금융협회 집계를 보면 대출 이용자수는 지난해 1월 3만 1,000명에서 지난해 12월 1만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저신용자들은 카드사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대출 이용액은 2021년 55조1,380억원에서 지난해 56조6,350억원으로 증가했고 리볼빙 잔액도 1년 사이 20%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은 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래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부실화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불법 사채를 찾는 서민들은 증가 양상을 보입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한 지난해 불법사금융 건수는 12만 3,232건에 달합니다. 대출 문을 잠근 시점이 올해 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채업 신고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자율입니다. 대부금융협회가 조사한 이자율은 414%,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이 체포한 불법사채업자들은 이자율이 무려 4,00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순차적으로 밀려나와 극한 상황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안에 포용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를 높이는 등의 제도권 금융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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