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폐업 ‘급증’…돈 빌릴 곳 없어지는 저신용자
[앵커]
대부업체들이 최근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수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나 서민들이 소액대출 창구로 이용되고 있어 자칫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부업체들이 최근 줄줄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4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은 지난해 손해보상보증금을 반환받은 대부업체가 전년대비 19곳 증가한 4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들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은 주로 폐업 시 이뤄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41곳 중 29곳이 폐업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같은 폐업에 따른 보증금 반환 건수는 2년전과 비교하면 81% 급증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는 건 영업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
[싱크] 업권 관계자
“수익성이 안나오니까 당연히 폐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고요. 조달 금리도 올라간 상황이고 대손 비용이 대략 10%가 넘어요. 그렇다고 지금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낮아질 기미는 안보이고…”
법정 최고 대출금리는 20%로 묶여있는데 조달 비용은 계속 올라가니 영업을 할수록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소액대출 주고객층인 저신용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상품이 지난 1일 하루만에 한달분이 소진된 현상은 급박한 대출수요를 반증해 줍니다.
전문가들도 시장 구조상 저신용자가 갈 곳이 점점 없어지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싱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대부업권이) 민간에서 시장을 통해서 대출수요자들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이 상당히 제 시장 기능을 못하잖아요 (대부업권이) 제도권의 가장 경계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정부의 정책금융 통해서 뭔가 길을 열어줘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 내몰릴 가능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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