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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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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이광재 사면…"정치자금법 위반은 부패범죄가 아닌가"
[서울경제TV=전혁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을 맞아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이들이 ‘5대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이 저지른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부패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31일자 특별사면 대상은 총 5,17..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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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 법조계 한 목소리, 기각 사유에는 의견분분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법조인이라면 구속 영장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봤을 것이다.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지켜본 변호사 김모씨의 말이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27일 새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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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 게이트] 전직 판·검사, ‘코링크 게이트’ 관련 회사 포진
[앵커]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코링크 게이트’ 연관회사들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서울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 전직 판검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한나기자입니다. [기자]서울경제TV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코링크PE가 배터리펀드를 통해 익성의 우회상장 목적으로 인수한 WFM의 사외이사 중에는 검사 출신 법조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부장검사 출신 A씨는 WFM에서 20..
탐사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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