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연내 100건 이상 적용”

올해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100건 이상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까지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융혁신 분야와 지역혁신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규모는 가장 많은 승인을 하는 영국(연간 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는다”며 “외국과 비교해 가장 짧은 시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금융 분야 중심인 외국과 달리 우리는 산업 전반의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라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이 창출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자사주 소각 회피형’ EB 발행 급증에 금감원 제동
- 자본비율 방어 나선 은행권…하반기도 부실채권 매각 속도
- [부고] 임규준(전 흥국화재 대표)씨 장인상
- [인사] 미래에셋그룹
- 뱅크샐러드, 카드 혜택 상위 1% 고객 데이터 공개…1위 고객 피킹률 7.85%
- KB국민카드, 걷기 좋은 가을 단풍 명산 주변상권 분석
- 교보생명, '고객패널' 제도로 건강보험 혁신…비급여 강화
- 수수료 '완전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원 돌파
- NH투자증권, 경남 함양군에 냉장고 40대 전달
- 흥국생명,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K-제약바이오 강국 향한 ‘비전 2030’ 선포
- 2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서 장영실 과학 AI부문상 수상
- 3이천시, 민·관·군 협력…"지역 정착형 일자리 모델 구축"
- 4김보라 안성시장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
- 5오산시, 자치법규 이해도 높여 '행정신뢰 강화'
- 6의정부시, ‘세계청년혁신포럼 2025’…글로벌 청년혁신 허브 선언
- 7'낙동강 오염' 영풍 석포제련소 장형진 고문 형사고발 사건 수사 개시
- 8인천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사고 예방 장치 시범 적용
- 9경기도, 양주서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전 개최
- 10인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 법정 교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