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사학혁신 관련 법안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대학 회계투명성 강화'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했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대구경북 행정통합 청신호, 행안부 행정통합 최종 중재안 제시
- 대구가톨릭대, 중간고사 앞둔 학생에 간식 전달
- 경북도, 국산 목재산업 활성화 박차
- 김위상 의원 “외국인 근로자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 268억원, 역대 최대”
- 조지연 의원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 김병삼 대경경자청장, (주)에이엔폴리 착공식 참석
- 용혜인 의원 "수도권 덮친 10년 만의 지방세 감소, 부자 감세 중단해야"
- 영덕군, 동서4축 고속도로~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통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BMW 코리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서 한정판 모델 전시
- 2쌍용건설, 아프리카 적도기니 '바타 국제공항' 준공
- 3SK에코플랜트, 조직개편 시행…"반도체 사업 신설"
- 4MBK·영풍 "고려아연, 명분·실리 챙겨"…고려아연은 '시세조정 의혹' 조사 요구
- 5코스알엑스, 신제품 ‘더 알파-알부틴2 디스컬러레이션 케어 세럼’ 출시
- 6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7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8수출입銀, 수소산업 밸류체인 全분야 금융지원 강화
- 9“비글즈 앱서 삼색이와 리리 만나요”…비글즈, 비마이펫과 IP 제휴 협약
- 10정무위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혼선 ·월권 논란 집중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