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깜깜이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 과정만 없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가 난립하고, 진영간 대결과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깜깜이’ 선거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정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당선 시 교육감 후보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사망, 사퇴 등 궐위 시 후임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토록 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일을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때가 됐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이 후보자 난립과 선거무관심, 고비용 구조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강원특별자치도,‘2025 유엔-해비타트 어워드 특별상’수상 영예
- 'AI로 미래를 여는 임실'…2025 ON마을 화합 한마당 열려
- 임실N치즈축제, 개막과 동시에 흥행 폭발…역대 최대 인파 기록
- 여수 국동항 폐유 유출, 파손된 저장용기서 770리터 흘러나와
- [수성구 소식] 수성구 지산2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청소년이 GREEN 줍깅’ 환경 실천 프로그램 진행
- 계명문화대, 학생 주도형 ‘비슬제(새봄월드)’로 대학 축제 새 전환점 활짝
- 영남이공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산불 피해지역에 ‘들마루’ 기증
- 김승수 의원 “한국어능력시험 해외 응시자 5년만에 4.4배 ‘껑충’”
- 김승수 의원, 추석맞이 민생행보 활발…전통시장 장보기·경로당 방문·사랑나눔 행사 등 현장 활동 펼쳐
- 의성군, 제8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성황리 마무리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강원특별자치도,‘2025 유엔-해비타트 어워드 특별상’수상 영예
- 2통신사, 해킹 여파…분쟁 신청 7월 월간 최다
- 3'AI로 미래를 여는 임실'…2025 ON마을 화합 한마당 열려
- 4코엑스, 야외 도시 숲으로 탈바꿈…"美 SWA 그룹 조경"
- 5LG전자·LG CNS·LG엔솔, '원 LG' 선봬…"AI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
- 6임실N치즈축제, 개막과 동시에 흥행 폭발…역대 최대 인파 기록ㅊ
- 7여수 국동항 폐유 유출, 파손된 저장용기서 770리터 흘러나와
- 8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상승…3분기 상장사 시총 331조원 증가
- 9수성구 지산2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청소년이 GREEN 줍깅’ 환경 실천 프로그램 진행
- 10계명문화대, 학생 주도형 ‘비슬제(새봄월드)’로 대학 축제 새 전환점 활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