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유공자 포상…동행기업 1만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했다. 또,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과 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월 로드쇼 개막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곳곳에서 총 157회의 로드쇼를 개최(18일 기준)하며 1만2,370명의 참석자에게 연동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행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달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러한 연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이달 12일 기준으로 동행기업 수는 1만154개사에 이른다. 당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9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하고 새로운 목표인 1만개사까지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원사업자)은 규모별로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로 구성되어 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서 이영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협력사와의 비용분담을 위해 노력해온 연동 우수기업과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계도기간 종료 이후 내년부터는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가는 등 법 집행을 철저히 하고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grace_r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