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부산교정시설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통합이전 계획 도대체 언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서의택)이 지난달 23일 교정시설 통합이전(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국회의원 총선 이전엔 현실적 추진이 어려워 또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은 부산구치소가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부지로 이전되면 부산구치소 부지에 국립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사상구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부산구치소 시설 이전이 확정되면 지난 50여년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민불편에 대한 보상과 동서 균형발전 가치실현을 위해 사상구에 상징성 있는 국립시설 유치가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이전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역외 이전안 발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엄궁동에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것도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이전이 확정될 경우 부지활용 방안 중 계획은 첫째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융복합과학관/과학의전당)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문화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정시설 통합권고안이 국회의원 총선 전까지 쉬쉬하는 모양새다.

총선 선거 정국의 최대 교정시설 통합이전 이슈로서의 문제로 쟁점화될 우려가 있어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대화가 잠시 중단되는 답보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강서구로의 통합이전을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권고안을 넘겨받은 부산시는 강서구 주민들의 지원책과 강서구 주민들과의 소통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사상구와 강서구의 총선 출마 예비주자들은 찬성·반대안을 놓고 선거운동과 선거정책 공약으로 쟁점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공약으로 정착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총선 전까지는 확실하고도 가시적인 강서구로의 통합이전의 추진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등의 총선 선거에서의 정책으로 쟁점화할 우려가 있어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로 통합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통합이전의 공을 넘겨받은 부산시의 많은 걱정과 고민이 깊어가고만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리한 뒤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교정시설 통합안이 해당 지역의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이슈로 부각되고 크게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입지선정위에서의 내려진 통합이전 권고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수에 놓이게 됐다.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강서구 지역에 대한 구민과 주민들이 있는 지역에 대한 구민지원책과 주민들과의 대화 등 소통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교정시설 입지선정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등 지역 내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40만㎡)부지로 이전하는 확정안을 권고했다. 교정시설 입지선정위는 현장확인 방문과 각종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부산시민들의 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의 확고한 숙의토론회 등을 토대로 통합이전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입지 선정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을 넘겨받은 부산시는 권고안에 포함되어있는 이전예정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과 주민들에 대한 소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특히 교정시설 통합 권고안에 대한 강서구 지역의 민원과 절대적 반발이 거센 만큼 보다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뒤 강서구 구민들과 대화하고 소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다만 지원책과 주민과의 소통 시점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지금 총선 선거 국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부산시 관계자는 권고안대로 강서구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지원책을 토대로 주민소통에 나설 계획인데 총선 전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면 총선에서의 상호 말싸움과 이해 충돌 등 정쟁으로 번지고 비화할 크나큰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시점을 총선 이후로 대화와 현실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 의지를 밝힌 총선 출마 주자들은 교정시설 이전안을 놓고 저마다의 총선에서의 정책적 입장을 고수하고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상구 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구치소 이전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강서구 정치권에서는 입지선정위가 내놓은 교정시설 통합이전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교정시설 통합이전안이 사상구와 강서구의 해당 지역의 총선 선거의 최대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라 여야 정치권의 사상구와 강서구의 정치권의 공약으로 보다 구체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명분 논란이 있는 입지선정위의 결정된 권고안이 아예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되는 또 하나의 지적이 나오고 사상구와 강서구의 민원충돌과 대결 양상으로 번질 수 있으며 또다시 한번 부산 시민들 마음에 허탈감을 주지 않으려는지 많은 걱정이 앞선다./kjo5710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