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주가조작 무관용·생산적 금융 촉진"

금융·증권 입력 2026-01-03 00:18:28 수정 2026-01-03 00:18:28 이연아 기자 0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26년을 금융 시스템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질서 확립, 생산적 금융 촉진을 핵심 축으로 한 감독 전략을 제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환율 변동성 확대,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부동산 쏠림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2026년이 우리 경제와 금융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올해 감독의 출발점을 금융소비자 보호로 명확히 설정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기능을 부여했다"며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으로 이관해 업권별 원스톱 대응 체제를 갖추는 등금융감독원의 업무 프로세스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재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확대를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선정산대출 등 공급망 금융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 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 사건에 대한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여가는동시에, 불공정 불건전 행위 적발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내 AI 기반 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긴급·중대 사건에 조사 역량을 우선 투입하고, 코스닥 시장 감리 강화와 좀비기업 신속 퇴출, 대형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강화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올해 형식적 모험자본 공급을 넘어 질적·양적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벤처·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은행권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본 규제 체계의 합리화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자기자본비율 확대, 금융권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자금 쏠림을 차단하고, 노동과 기업 활동이 자산 축적의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금융보안과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감독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금융권 IT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킹·정보유출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수준의 감독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고, 디지털자산의 상장·공시 전 과정에서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독·조사 체계를 구축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6년 감독 기조를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구조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단기 성과보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우선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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