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인구절벽 시대, 무역협회가 내놓은 '해외 인력 활용' 솔루션은?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무혁협회가 초저출산 시대 속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사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 작성 배경에는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극심한 인력난,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대된 생산 인력 수급 불균형 등이 있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 고급 두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빠르게 해외 생산·전문 인력을 더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와 기업 수익, 국민 경제 부가가치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 생산 인력 유입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제시한다.

우선 고용 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송출 국가, 허용 업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특히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전망되는 인도를 향후 송출 국가 후보로 검토하고,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등과 연계해 송출 국가에서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허가제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에서 근무할 시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수도권 편중 방지책도 필요하다.

해외 인력관리 인프라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근로 환경 개선 등이 그 예다.

특히 한국은 고급 인재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 IMD 고급두뇌유출지수’ 전체 63개국 중 33위다.

12대 주력 산업은 물론 5대 유망 신산업에서도 기술인력이 계속 부족한데, 그 수는 10년째 그대로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 고급 인재 수 확보를 위한 방안도 유치, 관리, 활용 단계별로 제언한다.

먼저 유치 단계에서는 우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비자의 유효기간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만큼, 정부는 본국과의 임금 차액이나 주거비 등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 단계에서는 재외 한인 고급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해 우수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그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성을 높여 기술 교류를 늘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활용 단계에서는 해외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인프라‧언어‧문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유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기업과 연결해 주는 등 한국 유입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력난은 향후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해외 인력 유치는 필수 과제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전문 인력이 국내 유입 후 다시 빠져나간 인재가 많기에,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do_celeb@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