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 현장 법률지원 강화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확대하고 각급 교육 현장에 배치합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치에 대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000만 원 이내로 조정 ▲경찰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향후 도교육청은 도내 교직원이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