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정밀 지도’ 요청…새 정부 ‘고심’

[앵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습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는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간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점점 거세지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구글에 이어 애플도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센 가운데 지도 반출은 국가 안보와 국내 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새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어제(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5000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23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는데 당시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이 같은 데이터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애플 기기의 위치 관련 기능과 자사 내비게이션 기능,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에 앞서 지난 3월 구글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심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
지도 데이터 반출 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관 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새 정부 들어 장관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새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당이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안보, 디지털 주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빅테크들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서비스를 본격 확대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데이터를 선뜻 내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이 변수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는 등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각에선 새 정부가 ‘울며 겨자먹기’로 빅테크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구글에, 9월 중 애플에 심사 여부를 결정해 답을 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