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안보 압박…한미정상회담서 '원스톱 쇼핑' 추구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를 통보한 데 이어 국방지출과 주한미군 주둔비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좋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1기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소개하며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재차 언급했다.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는 결국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에게도 제기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지출 요구와 잇닿아 있다. 올해 국방예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지출 규모는 2.32%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일본과 함께 한국을 상호관세율 통보 1순위 대상으로 택했다. 그 이튿날 주한미군 및 국방지출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對)한국 협상 전략 측면에서 다분히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동하며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열릴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에 무역과 안보에 걸친 '청구서'를 발송하는 한편, 자신이 가진 '지렛대'를 최대화한 형국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는데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통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한국의 이른바 '비관세 무역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지출 대폭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를 받아 든 한국으로선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상호관세 25%의 발효 시점이 8월1일이라는 점에서 그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협상의 난제를 최고위급의 정치적 의지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올 수 있다. /oh199820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