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코레일 안전 평가는 4년 연속 C등급”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국내 철도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가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발생한 철도 사고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낙제점 수준인 C등급이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국내 철도운영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22명이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코레일(15명)과 서울교통공사(5명)에서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0년 3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3명 ▲2024년 7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건설업계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승인 건수(5건)를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철도 산재는 총 1231건으로, 코레일에서 606건, 서울교통공사에서 43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9건 ▲2021년 193건 ▲2022년 220건 ▲2023년 246건 ▲2024년 255건 ▲2025년 7월 138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가 2021년 이후 4년 연속 낙제점 수준인 C등급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위상 의원이 확보한 ‘2024년도 한국철도공사 안전 활동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초 이미 코레일의 ‘선로 인접 공사’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레일의 자체 위험성 평가에 상시 운행되는 열차의 ‘선로 인접 공사 충돌사고’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코레일의 자체 위험성 평가가 “유해·위험 요인을 표현할 때 발생 위치나 원인, 발생 위치나 원인, 발생 행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아 개선계획 수립의 신뢰성이 낮다”라고 평가했다.

코레일의 안전보건활동 관리 측면에서도 “전차 운행 인접장소 작업에 따른 위험성 등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의 설계 반영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철로 인접 공사의 위험 요소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설계자의 위험성 평가 활동에 대한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코레일은 평가 등급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추락한 2021년부터 해마다 빠짐없이 3명 이상씩 산재 사망자를 내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코레일의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이었으며, 선로 인접 공사 충돌사고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2021년 밀양역, 2024년 구로역에서 열차 추돌로 사망사고가 났던 철도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철도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산업 안전과 직결된 대형 지방공기업이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