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률 내국인 대비 2.4배 높아”

전국 입력 2025-08-27 09:31:22 수정 2025-08-27 09:31:22 김정희 기자 0개

전체 취업자의 3.4%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자는 8.2% 차지
외국인 산재 사망자의 약 62%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
김위상 의원 “영세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최근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 대비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8.2%를 차지하며, 특히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국인 산재 사망자는 1415명에서 1236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112명에서 111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연평균 내국인 산재 사망자는 약 3.2% 감소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33% △2021년 7.97% △2022년 7.63% △2023년 7.57% △2024년 8.24% △2025.6월 8.18%로 더 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외국인 산재 사망자의 상당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비율은 2020년 71.4%, 2021년 71.3%, 2022년 69.7%, 2023년 62.4%, 2024년 82.0%로 해마다 60~80%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주로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구조와 맞물리면서 위험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비율이 높은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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