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에 "적극 환영"

경제·산업 입력 2025-09-10 14:29:35 수정 2025-09-10 14:29:35 이수빈 기자 0개

"피해기업 입증 부담 경감 기대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대기업에 편재된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전문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신설 등의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과징금 상향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대책에 기술탈취 과징금을 20억으로 상향하여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 및 세부 하위 규정 정비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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