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등 강남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 강남권에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임대 만기 전 조기에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값 상승으로 임대주택 전환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다는 주민 불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LH, 강남구 등은 강남 3구에 10년 공공임대로 공급된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1,488가구를 조기에 분양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강남7단지 680가구와 강남5단지 419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인 강남8단지 96가구와 함께 삼성동의 도시형생활주택 47가구 등 1,242가구를 조기 분양 전환한다. 나머지 주택도 입주한 지 10년이 되려면 3∼4년 더 있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분양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초구에서는 서초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된 서초4단지 202가구를, 송파구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44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게 전환할 계획이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간은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인데,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LH 등의 공급자와 주민이 협의해 분양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LH는 분양가 상승 탓에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의 분양전환에 부정적 태도였다. 분양가는 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법인 2곳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집값 상승과 함께 감정평가액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분양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와 분당 등지에서 10년을 채우고 분양 전환된 단지의 입주자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며 민원이 있었고, 정치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정부와 LH의 기류가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85㎡ 아파트의 호가는 10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15만3,000여 가구에 달한다. 3만5,000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분양전환됐고 나머지 12만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올해 이후 진행되고 있다.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