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리보조작 막는다’ CD금리·코픽스 법으로 관리

[앵커] CD금리나 코픽스 등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금융거래지표는 그동안 지표 산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산출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지표 산출기관이 지표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이들 지표를 관리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바클레이즈·UBS 등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런던은행 간 금리인 리보(LIBOR)를 조작한 리보 조작사건. 그 사건 이후로 유럽연합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거래만 허용하는 벤치마크법을 제정했습니다. 내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들도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유럽에서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는 앞으로 CD금리나 코픽스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지표를 금융거래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 있습니다. 코픽스를 산출하는 은행연합회나 CD금리를 산출하는 금융투자협회 등은 산출관련 업무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해야 합니다.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왜곡·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요지표로 지정된 지표들은 산출기관이 마음대로 지표 산출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또 필요하면 금융위가 일정 기간 계속 산출하도록 산출기관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주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금융거래를 대체할 지표를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