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던 상인단체와 카드사 노조가 재벌 가맹점을 타깃 삼아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은 재벌 가맹점들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깎고, 대신 대기업 가맹점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내면 카드사도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내릴 거면 확 내리라”는 상인 단체와,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카드노조, 양측간에 합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터뷰]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카드사 노조와) 같이 잠깐 미팅을 했고요. 저희는 같이 을과 을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인터뷰] 장경호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뜻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것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카드사)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같이 해결하는…”
상인단체 요구대로 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확 낮추고, 이로 인한 카드사 손실을 재벌 가맹점 수수료를 높여 메우면 윈-윈이라는 논리입니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상인 단체는 대기업은 0.7%, 일반 가맹점은 2.3%로 세 배가 넘는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차별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0.7%는 전략적 제휴로 만들어진 특정 1개 업체의 특별한 사례고, 나머지는 대부분 1.9~2.0% 구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카드사들의 설명입니다.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수수료는 본래 시장에서 정해져야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수납제를 도입하고 있는 탓입니다.
매출 규모가 큰 재벌 가맹점은 카드사들과 개별 협상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지만, 중소상인들은 협상력이 떨어져 정부가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재벌 가맹점 수수료까지 강제로 손을 대면 사실상 카드 사업은 정부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양새가 됩니다.
업계 관계자 다수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일부는 “현 정권이 못 할게 뭐가 있냐”, “정부발의라도 할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수료 인하 정책에 불신을 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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