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기간 1년내로 단축”… 인천·수원 사업 탄력

[앵커]

정부가 도로를 놓거나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바로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입니다.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첫 삽을 뜰 수 있는 만큼 교통환경이 개선되길 원하는 지역민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부가 오늘(3일) 평균 1년 7개월가량 걸리는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서울 강남역을 오가는 신분당선.

이 지하철 노선은 1시간 넘게 걸렸던 이동거리를 30분 정도로 단축했습니다.

교통환경이 개선되자 수원 주민들 사이에선 광교~호매실 지구까지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은 이미 지난 2003년 호매실 지구 개발당시 계획됐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6년째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상황.

정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민들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1년 7개월가량 걸리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인다는 겁니다.

[싱크]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여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TX-B노선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예타 조사를 못 넘어 사업시작도 못한 상황.

비슷한 사업인 GTX-A(파주 운정~동탄)와 GTX-C(양주 덕정~수원) 노선이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이 사업을 할지말지 결정도 못한 상황인 겁니다.

실제 GTX-A 노선은 작년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GTX-C 노선은 작년말 예타 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철도나 도로가 생겨 교통환경이 개선되면 지역민들 입장에선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부담감소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조사기간 단축으로 면밀한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