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건설협회장 “공사비 부족… 공공공사비 정상화해야”

"건설 공사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반드시 공공공사비는 정상화돼야 합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에 산업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비가 부족하면 내국인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적정 공사 수행을 위한 필수 투입비용이다.

또 유 회장은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 30%가 감소했고,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라며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300억원 이하 적격심사제는 낙찰률이 80.0∼87.8%,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평균 낙찰률이 2017년 기준 77.7%에 그친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의 ㎡당 건축비도 영국은 450만원, 미국은 433만원, 일본은 369만원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주요 도시의 건설 프로젝트 평균 이윤율은 뉴욕·런던·홍콩이 6∼7% 수준인 데 비해 서울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 협회 측 분석이다. /이서영기자 seoyo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