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증여재산 1조원 넘어…‘만 0세’ 금수저 평균증여액 1억원

1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금수저의 평균 증여 재산은 1억원이 넘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세청이 세원으로 파악한 수치이기에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편법 증여된 액수는 제외된 것이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369건으로, 총 3조5,150억원이 대물림됐다. 증여 건수는 2013년 5,346건에서 2017년 7,861건으로, 증여 재산은 같은 기간 6,594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각 47.0%, 5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된 재산의 종류로는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1조1,305억원), 유가증권(8,933억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149억원을 증여받았고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조6,048억원을 증여받았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371억원에서 2017년 2,579억원으로 88.1% 늘었다.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887억원에서 3,498억원으로 85.3% 증가했고, 중·고등학생 증여는 3,336억원에서 4,202억원으로 25.9% 늘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특히 만 0세 수증자는 2013년 20명에서 2017년 55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평균 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