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29일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지난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전면 개정 시도다. 개정안 발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회사 선수금 관리 부실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21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보전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상조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행 규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가입자가

한국무역협회(KITA)는 무역업계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연초부터 이달까지 발굴한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63건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현 정부의 인사만행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당은 최근 배포한 논평에서 또다시 개탄스러운 망언이 나왔다고 울분하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주4·3과 관련해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개시 된 지 24일로 만 1년된 시점에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5만5000t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 했고, 지난 7일부터 8차 방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23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4·3을 왜곡하고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등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은 대한독립의 역사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남구·북구의회 의원들은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원구성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국민의힘 김기웅, 우재준, 김승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4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 구민들에게 선거사무소의 개소를 알리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과 당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의 장을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21일 오전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정희 후보는 등록 후 "대구 북구를 문화·예술·보육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

카카오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포털 다음(Daum)에 총선 특집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총선 특집 페이지에는 ‘언론사 특집’과 ‘여론조사’ 탭을 마련해 이용자엔 다양한 정보를, 언

네이버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7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페이지’를 오픈하고, 후보자 정보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은 제주시 한경면 판조로 배수로 정비사업 10억 원을 포함해 총 4개 사업에 24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하반기

제주지방검찰이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영훈 제주 지사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은 "16차례의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6일 오전 10시 30분, 달서구청과 예산정책협의회 진행을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9개 구·군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든 예산정책협의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구시와 9개 구·군의 기초자치단체장, 담당 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들어 올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국회 헌정기념관(국회박물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당사 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주도당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