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임박…기존주택 매입·임대할 듯

[앵커]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9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부별심사에 참석해 전세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직후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책으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시행 중인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와 유사한 모델입니다. 이 같은 방식의 장점은 도심 지역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임대차3법은 유지한 채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과열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로 물량을 확보할 경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물량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충분한 물량확보도 관건입니다.

[싱크]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 소장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 시장의 전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양이 공급이 돼야 하는데 현재 계획에 나오는 3,000세대 정도의 물량가지고는 제가 볼때는 언발의 오줌누기 식의 정책 밖에…”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