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동의…범부처TF 꾸려 검토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6일)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근거 마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홍부총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에 따른 사례는 없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