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대재해법, 충격 불가피…보완 필요”

[앵커]

중소기업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는 건데요.

이밖에도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등 29건의 건의 과제들이 전달됐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입법 보완을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13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타운홀 미팅’에서, 현재 중대재해법은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터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되었는데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이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적어도 재발이 아닌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선 처벌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전시설을 늘려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9일 정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것과 관련, 한 중소기업인은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운좋게 납품단가를 조정하더라도 신규오더에만 반영해 주어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 방문으로 중기중앙회를 택한 김 원내대표는 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하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힘이면서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공공조달시장 ‘최저가 요소’ 개선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완화 등 총 29건의 건의과제가 전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강현규]

키워드: 중대재해법, 납품단가, 중소기업, 코로나19, 근로시간, 국민의힘,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