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금산분리 해제로 금융업 육성하자”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인사이트 코리아 주최 ESG 금융포럼에서 ‘한국 금융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금융업 세계 30위다. 정부는 규제완화, 은행 증권 보험 업종 간 장벽제거, 금산분리 해제 등으로 금융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과거 정부의 집값 100%·전세금 90% 폭등, 임대사업자 권장과 폐지, 임대차 3법, 2022년 이자율 상승과 집값 급락, 악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사기 때문이다. 전국 집값이 20%~ 50% 하락했다”며,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부활로 전세안정화가 필요하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전세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각종 금융 규제를 해제해, 미국 수준으로 금융업을 육성하자. 한국 법인세를 미국 21% 수준으로 낮추고, 주식 관련 세금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전세사기, 역전세난, 금융위기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금융업종 간 장벽철폐, 금산분리 해제로 한국금융 경쟁력을 올리자”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hojinlee9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