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사전선거 운동·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단, 하 교육감의 경우 1심에서 법정구속 되지 않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voiceactor3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완주군 꿈드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20명 중 19명 합격 쾌거
-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5·18민중항쟁 45주년 전북기념행사 개최
- 국민연금공단, 전주서 ‘제2회 NPS 포럼’ 개최…연금개혁·지역상생 논의
- 전북자치도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신청하세요"
- 서거석 전북교육감“스승에 감사의 마음 전하는 한 주”
- 유희태 완주군수 “인구 10만 눈앞…전 부서 총력 대응 나서야”
-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 성료
- 유희태 완주군수, 세종청사 찾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무주군, 2026·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개최지 최종 선정
- 진안군, ‘K-패스’ 도입…청년·저소득층 교통비 부담 줄인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민주 진성준 "추경 20조는 더 필요…13조로 경기 방어 안 돼"
- 2완주군 꿈드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20명 중 19명 합격 쾌거
- 3“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5·18민중항쟁 45주년 전북기념행사 개최
- 4국민연금공단, 전주서 ‘제2회 NPS 포럼’ 개최…연금개혁·지역상생 논의
- 5전북자치도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신청하세요"
- 6서거석 전북교육감“스승에 감사의 마음 전하는 한 주”
- 7유희태 완주군수 “인구 10만 눈앞…전 부서 총력 대응 나서야”
- 8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 성료
- 9유희태 완주군수, 세종청사 찾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10무주군, 2026·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개최지 최종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