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최초 제안한 ‘광역비자’ 국가 제도화 시동
법무부-시도 부단체장 간담회(8.13.)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 발표
경북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가적 이민정책 방향 전환 선도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법무부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무부는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광역비자)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 등 관계자들은 지역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반영한 법무부의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특히 지역별 산업 여건에 따라 비자 요건을 지방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도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광역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안하였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중 훈령 제정 등 광역형 비자 구상을 마치고,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해 법무부에 승인요청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역 비자 외에도 지역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지역특화형비자 제도개선은 지역특화형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또한 숙련 계절근로자는 복수 비자 발급으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학생들의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등 외국인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한다.
한편, 외국인 정책에 지역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은 선제적으로 지난해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준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경북글로벌학당,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의 지역 적응과 취업·정착을 지원할 조직도 구축했다.
올 4월에는 중장기적인 이민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정책자문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
8월에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33명이 K-GKS제도를 통해 경북지역 대학에 수학하기 위하여 들어온다.
이미 경북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무부의 제도개선 발표로 그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하는 법무부에 감사를 표하며, “경상북도는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독일의 뉘른베르크 같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민청은 지방으로 유치되어야 하고, 지방 중에서도 글로벌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북이 최적지다”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획 | 심덕섭호 3년] 고창군, 성장의 궤도에 올라타다
- 고창군, 국가보훈부 우수기관 표창…"보훈문화 확산 기여"
- 고창군,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핵심'
- 경주상공회의소, 2025 상공대상 시상식 성료…APEC 성공 개최 의지 다져
- 포항교육지원청, 등굣길 마약예방 캠페인 실시
- 영천시, 귀농인 전국 1위...귀농 정책 결실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실시
- 김천교육지원청, '독도수호 나라사랑’ 독도체험 탐방 운영
- 한국수력원자력, ʻ경춘선 숲길 밝히는 가로등ʼ 설치
- 경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주” 시민과 함께 저출생 대응 나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창군, 성장의 궤도에 올라타다
- 2고창군, 국가보훈부 우수기관 표창…"보훈문화 확산 기여"
- 3고창군,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핵심'
- 4경주상공회의소, 2025 상공대상 시상식 성료…APEC 성공 개최 의지 다져
- 5포항교육지원청, 등굣길 마약예방 캠페인 실시
- 6영천시, 귀농인 전국 1위...귀농 정책 결실
- 7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실시
- 8김천교육지원청, '독도수호 나라사랑’ 독도체험 탐방 운영
- 9한국수력원자력, ʻ경춘선 숲길 밝히는 가로등ʼ 설치
- 10경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주” 시민과 함께 저출생 대응 나서
댓글
(0)